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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구성원은 반드시 사학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9-03-04

사학의 발전은 건학이념의 구현과 자율성 보장이며, 이는 국가 발전의 기름길이다.
국가교육회의 구성원은 반드시
사학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 국회교육희망포럼 등과 함께 228() 오후 2,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날,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이 열악하여 급증하는 학생을 수용할 학교를 신설할 재원이 없을 때, 정부에서는 육영사업 의지와 재력을 가진 독지가들을 독려하여 학교설립을 권장하여 현재 초등하교 1.2%, 중학교 19.8%, 고등학교 40,7%, 전문대학 93.4%, 대학 81.7%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학의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할 국가교육회의 발족에 즈음하여 2017. 7.13. 사학 4개 단체장 공동명의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사회수석)에게 사학 대표자가 국가교육회의 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배제되었다.

현재 국가교육회의 구성원 중 당연직 9, 위촉직 11명에는 사학의 대표자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2019. 2. 28. 14:00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도 지정토론자로 전교조 위원장, 교육혁신연대공동대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서울학생참여위원회 의장 등이 참여하였으나 사학의 관계자는 지정토론자에도 초청되지 않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할 것으로 법안초안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사립학교의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대표자의 참여를 배제한다면 향후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수립시에 학교 경영 주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편파적인 내용이 될 수 밖에 없다.
 
금번 정책토론회 세번째 발제자인 조승래 의원은 교육부-국가교육회의-국회(조승래·박경미 의원) TF 논의를 통해 마련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였다.
 
자유토론 시간에 사단법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윤남훈 회장은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국가교육회의 출범 전 한국사학법인연합회에서 사학의 대표자가 국가교육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교육정책수립 시 사학 경영자를 배제하는 것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학경영자들을 포용하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해되기 쉬우므로, 앞으로 교육정책이나 사학정책 수립에 사학 경영자 대표를 반드시 참여시켜 주도록 건의하였다.
 
발제자인 조승래 의원은 윤남훈 회장의 건의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 사학 경영자들은 조승래 의원의 답변과 같이 국가교육회의 구성원은 물론 향후 사학이 관련되는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사학의 경영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 국가교육경영에 권한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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