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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학혁신위원회 10가지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사학의 입장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9-07-03

-성 명 서-

사학혁신위원회 10가지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사학의 입장

2019.7.3.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겠다며 교육부와 사학혁신위원회가 그간의 활동결과를 담아 10가지 제도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사학 교원의 교권향상, 사학의 공공성 강화, 비리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권고안에 대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의 자율성을 외면할 뿐 아니라 사학 운영에 커다란 자괴감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학혁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도 모두 민변 소속 변호사, 회계사,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었을 뿐 사학정책과 사학 관련 법률 제정 권유에 따른 사학경영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이나 토론회 한 번 없이 그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한 민주적인 절차로 볼 수 없으며, 사학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이 공공성과 책무성만 강조하는 해당 권고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아 래-

1. 헌법재판소에서는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다고 판결(2001.1.18. 99헌바63)하였으며, 대법원도 “학교법인에게는 헌법상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과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판결(2007.5.17. 2006다19054)한 바 있다. 이번 권고안은 이러한 사학의 본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2. 일부 학교법인의 비리를 빌미로 잘 하는 대다수 학교법인까지 비리집단으로 일반화하여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만 강조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현행 법률에서도 비리에 대한 일벌백계 처분이 가능함에도 보다 강화되는 규제입법 권고는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과잉입법임.

3.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법인인 학교법인에 대해 민법상의 영리법인보다 더 심한 규제를 권고하는 것은 사학발전과 교육발전을 크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사학의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여 학교법인의 건학이념 구현 노력과 자율성을 규제하는 것은 교육의 미래와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 양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

4. 학교법인은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통하여 사학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과 관련한 사항은 학교법인이 갖는 자주성과 자율성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임에도 해당 권고안은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건 강화, 결격사유 발생 임원 당연퇴직, 설립자·기존임원·학교장 개방이사 선임 불가, 임원 간 친족관계 및 설립자·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숫자 공시 등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과도한 기준을 권고함으로써 사학 불신을 조장하고 학교법인의 자율적 이사 선임권 침해는 물론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임.

5. 앞으로, 우리 사학은 비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다 할 것이며, 정부는 일부 사학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한 조치로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사학 자율성 신장에 주력하고 있는 선진국처럼 사학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법률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사학이 다시 한 번 교육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적, 행정적 환경조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