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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사고 폐지 논란에 대한 사학의 입장-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9-07-09

-전국 자사고 폐지 논란에 대한 사학의 입장-

1.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는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하며,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자사고 폐지를 위한 교육정책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 학생수가 급증하고 학생·학부모 교육열은 매우 높던 1960~1980대에 빈약한 국가 재정을 이유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립학교 설립을 적극 권장하여 많은 사립학교가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과열된 입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1974년부터 고교평준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사립고등학교가 많다는 이유로 사학경영자와는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선발, 수업료 징수, 교육과정 운영 등의 자율성을 박탈하여 하향평준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 결과 학생·학부모는 학교 선택권도, 능과 능력에 맞는 교육 받을 권리도, 수월성 교육을 받을 권리 등도 행사하기 어려운 교육 환경을 만들었다.
 
3.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등장시켰고, 이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높은 호응과 교평준화에 따른 보완이 더 많이 요구되자 자율형사립학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자사고를 설립토록 하였다.
 
4.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자주 바뀌어 혼란을 주더니 급기야 합리적 근거도 없이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를 부추긴다며 폐지를 위한 평가가 시작되었다.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시도교육청은 평가기준점수를 60점에서 갑자기 70~8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배제한 영역으로 평가지표를 바꾸었다.
학교법인의 재정 지원, 다양한 교육 과정, 특성화된 문화·체육활동, 수월성 교육, 평준화 보완, 학생·학부모의 선호와 선택에 의한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 지역 발전 기여도 등을 토대로 한 타당한 평가였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5.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최종 동의 여부 결정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인력양성과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확대,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는 동기 부여, 사립학교의 투철건학 이념 구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올바르게 판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 변경에 위원회, 거버넌스 등으로 관련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육 분야에서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자의적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것은 그 어느 부처보다도 국민이 부여해준 권력의 민주적 행사솔선수범해야 할 교육당국의 품위를 손상하게 되며, 교육은 전체의 종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정책만으로는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밝힌다.
 
6. 또한 시도교육청은 불공정한 평가기준등으로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교육당국의 위를 손상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며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막고 있는 바, 지정 취소에 초점을 맞춘 평가계획으로 학교현장과 학부모, 학생이 혼란에 빠지게 하는 현 상황을 조속히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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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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