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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 교육부의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대한 사학의 입장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9-12-18

사단법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자료배포	2019.12.18	매 수	2 매
사단법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보도일시	즉시
보도자료	자료문의	사무총장	이경균	☎	02)783-3337∼9
보도자료	자료문의	총무부장	이현진	E-mail	sh8100@chol.com

-성 명 서-

교육부의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대한 사학의 입장

교육부는 금일 오전에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개 분야로 나눠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지난 2019.7.3.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10가지 제도개선 권고안을 그대로 담았다. 본 방안에 대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 운영의 자율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사학 운영에 있어 강도 높은 규제와 통제를 가함으로써 사학 운영자들에게 깊은 자괴감을 갖게 하고, 사학경영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이나 토론회와 같은 협의 절차도 없이 혁신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이며, 교육부의 잦은 교육정책 변경으로 인해 추락한 교육 신뢰를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회복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본 협의회는 사학 지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중학 의무교육과 고교 평준화정책, 고교 무상교육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지원되는 정부 재정 지원을 빌미로 사학 운영의 기본적 권리를 말살하는 것은 당초 설립 취지와 건학이념을 묵살하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횡포이며, 일방적 공공성과 책무성만 강조한 ‘사학 황폐화’ 정책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세계 선진국들처럼 사학다운 사학이 육성되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사학다운 사학이 발붙일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아 래-

1. 헌법재판소에서는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다고 판결(2001.1.18. 99헌바63)하였으며, 대법원도 “학교법인에게는 헌법상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과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판결(2007.5.17. 2006다19054)한 바 있다. 해당 사학혁신 추진방안은 이러한 사학 운영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

2. 특정 사학의 잘못된 사례를 근거로 전체 사학을 부정·비리까지 비리집단으로 규정하여 사학의 투명성·공공성·책무성만 강조하는 것은 사학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자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현행 법률 내에서도 비리에 대해 일벌백계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강화된 규제입법 위주의 방안을 내세우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과잉입법으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음.

3.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법인인 학교법인에 대해 민법상의 영리법인보다 더 심한 규제를 권고하는 것은 사학발전과 교육발전을 크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사학의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여 학교법인의 건학이념 구현 노력과 자율성을 규제하는 것은 교육의 미래와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 양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4. 학교법인은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통하여 사학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과 관련한 사항은 학교법인이 갖는 자주성과 자율성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자율에 맡기는 것이 법이 정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권고안은 임원간 친족관계 공시, 설립자·설립자 친족·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학교장 역임자 개방이사 선임 대상 제외, 결격사유 발생 임원 당연퇴임, 임시이사 선임 요건 강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등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과도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학 불신에 기반하여 학교법인의 자율적 이사 선임권 침해는 물론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헌법이 정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 없이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학 무력화’ 조치로 철회되어야 함.

5. 앞으로, 우리 사학은 비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다 할 것이며, 정부는 일부 사학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한 조치로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사학 자율성 신장에 주력하고 있는 전 세계 선진국처럼 사학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법률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사학이 다시 한 번 교육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적, 행정적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 함. 더욱이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조차 ‘민판촉진법’을 통해 사학이 영리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적극 보장하고 있음.

6.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지난 11.28 개최한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사학이 자율적 운영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2020년을 ‘미래 선진 사학’의 원년으로 삼아, 정부와 국회에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사학정책으로의 대전환, 사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 사학이 포함된 교육정책 수립에 사학경영자가 함께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의 법제화, 일부 사학의 비윤리적 사례에 근거한 전체 사학 왜곡과 확대재생산 지양, 사학진흥법 제정과 의무·무상교육인 사립 중·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 폐지 등 근원적 토대 마련을 통한 사학 진흥 등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