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 조(목 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학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그 공공성을 앙양하며 각급사립학교 경영 및 교육의 건전한 육성과 회원상호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라 칭한다.(‘89. 3. 29 개정)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의 15번지에 둔다.
제 3 조의 2(‘93. 6. 2 삭제)
제 4 조(사 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사학경영 및 교육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의 강구와 시책의 건의
2. 사학경영 및 교육에 필요한 조사연구
3. 사학경영 및 교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사업조성
4. 회원의 유대강화
5. 내외교육조성단체와의 제휴 협조
6. 사학회보의 발간
7.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기타 교육조성단체(이하 회원단체라 한다.)의 회원으로 한다.(‘93. 6. 2 개정)
② 회원이 되고자하는 회원단체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 인협의회의 회원은 이 정관 시행과 동시 회원이 된다. (‘93. 6. 2 개정)
③ (‘93. 6. 2 삭제)
제 6 조(회원의 권리와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7 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8 조(‘93. 6. 2 삭제)
제 3 장 임 원
제 9 조(임원의 종류와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94. 1. 26 개정)
회 장: 1인
부회장: 3인
이 사: 20인(회장, 부회장 당연직이사 포함)
감 사: 2인
② 회원단체의 장은 당연직이사가 된다.(‘93. 6. 2 개정)
③ 회장은 전항의 임원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 1인과 고문 약간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제 10 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 한다)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직위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이사, 감사의 선출방법) ① 이사,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93. 6. 2＼2002. 1. 25 개정)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2 조(회장, 부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취임한다. (‘93. 6. 2＼2002. 1. 25 개정)
②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 법인의 자문에 응한다.
④ (‘93. 6. 2 삭제)
제 14 조(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년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직대행자를 지명한다.
제 15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93. 6. 2 개정)
1. 법인의 재정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대의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의원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대의원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대의원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대 의 원 회
제16조(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93.6. 2 개정)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6조의2(대의원회) ① 이 법인에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93. 6. 2 신설)
② 대의원회는 회원단체가 그 회원중에서 추천한 대의원 40명으로 구성하되, 추천하는 대의원수는 이사회가 정한다.(‘94. 1. 26 개정)
③ 이 법인의 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회원단체의 장은 예외로 한다.(‘93. 6. 2 신설)
제16조의3(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93. 6. 2 신설)
②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되는 해의 4월 1일부터 임기만료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한다.(93. 6. 2 신설)
③ 대의원이 그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회원단체는 후임자를 즉시 추천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 로 한다.(‘93. 6. 2 신설)
제17조(대의원회의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나누되 정기대의원회는 연1회 11월중에, 임시대의원회는 회장 또는 회장직무대행자가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93. 6. 2 개정)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93. 6. 2 개정)
③ 대의원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의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93. 6. 2 개정)
제18조(대의원회 의결정족수) ① 대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93. 6. 2 개정)
② 대의원회의 이사는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93. 6. 2 개정)
③ (93. 6. 2 삭제)
제19조(대의원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대 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93. .6 2 개정)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② 대의원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대의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 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회를 소집 할 수 있 다.(‘93. 6. 2 개정)
③ 제2항에 의한 대의원회는 출석이사중 년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93. 6. 2 개정)
제20조(대의원회의결의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93. 6. 2 개정)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의원자신이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비의 책정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93. 6. 2 삭제)
7. 사학윤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8. (‘93. 6. 2 삭제)
9.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10.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년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서면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5조의2(분과위원회) ① 연합회의 기능적인 운영과 효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연합회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25조의3(사학윤리위원회) ① 회원인 법인 또는 그 학교로 하여금 사학윤리강령을 준수케 하는 한편 그 위배사례를 자율적으로 선도시정함으로써 사학의 공공성을 앙양하고 그 자주성을 확립하며 나아가 사학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사학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25조의4(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93. 6. 2 개정)
② (‘93. 6. 2. 개정)
③ 사무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93. 6. 2 개정)
제25조의5(93. 6. 2. 삭제)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정) ①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4.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② 회원단체는 이사회가 책정하는 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93. 6. 2 개정)
제27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8조(세입세출예산) ①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93. 6. 2 개정)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이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의결되지 못하였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대의원회 소집이 지연될 때에는 이사회는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세입의 범위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계속 사업의 추진과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 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준예산을 편성 승인할 수 있으되 대의원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준예산을 포함하여야 한다.(‘93. 6. 2 개정)
제28조의2(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93. 6. 2 개정)
제28조의3(재산의 구분) ① 이 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유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2.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세계잉여금중 기본재산조성을 위한 적립금
③ 이 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8조의4(재산의 관리) ① 제28조의3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93. 6. 2 개정)
② 이 회에서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 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작성하여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8조의5(재산의 평가) 이 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평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9조(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3. 6. 2 개정)
제 7 장 보 칙
제3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93. 6. 2 개정)
제31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귀속된다.
제32조(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3. 6. 2 개정)
제32조의2(의사록의 작성)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의장이 회의에 참석한자 중에서 지명하는 3인 및 사무책임자 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94. 1. 24 개정)
제3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93. 6. 2 개정)
제34조(공고사항 및 방법)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중앙일간지 중에 공고하여 행한다. (‘93. 6. 2 개정)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제35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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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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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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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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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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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장)
이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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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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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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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동 식
김 영 주
서 원 출
김 주 익
이 세 정
강 세 형
엄 경 섭
민 병 훈
박 원 찬
노 기 남
이 곤 령
김 길 창
김 정 실
최 석 영
이 종 국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현동 29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6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46-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만리동 4가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206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44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2
부산시 영동4가 80
부산시 대청동 1가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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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7.10~1952.7.9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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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1976년 7월 26 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당시의 임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 기중 재임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일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1. 19)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13)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28)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8)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2. 30)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6. 2)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 26)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25)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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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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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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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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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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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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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102.07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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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3.324원
114,513,9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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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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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77,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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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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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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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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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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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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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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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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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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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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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의도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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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1-581
1-580,
581
|
대
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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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25.6㎡
102.07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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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6,476
16,366,848
114,513,9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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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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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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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1,87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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