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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법인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등 1,200여개 학교법인의 이사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사학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공공성을 높이며 사립학교 경영 및 교육의 건전한 육성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비율은 중학교 19.4%, 고등학교 39.7%, 전문대 93.9%, 대학 8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다양성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학의 미래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가늠하는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사학은 공공성 위주의 정책과 규제 중심의 법·제도로 인해 그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소규모 사립학교 해산, 사립대학 구조개선, 장기간 동결된 대학 등록금, 학교법인 소유 토지 지방세 부담, 법정부담금 강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우선, 사학이 포함되는 교육정책 수립에 사학경영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에 힘쓰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선진국과 같이 사학을 규제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체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행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들이 사학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력을 토대로 ‘미래 선진 사학’으로 융성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심과 참여,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1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 김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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