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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 협조요청
등록일: 2011-04-07

이름: 관리자
조회수: 199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안)이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부패방지에 관한 조사대상이 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에 각급 학교 와 학교 및 학교법인의 장, 교직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심히 훼손하고 형평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사전에 이 개정안의 통과를 막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회원법인들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 법안 개정에 반대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국회_법제사법위원회_구성.hwp 다운로드 수 : [ 16 ]; 의견서(대학법인협의회).hwp 다운로드 수 : [ 13 ]; 의견서(전문대학법인협의회).hwp 다운로드 수 : [ 5 ]; 의견서(초중고법인협의회).hwp 다운로드 수 : [ 14 ]; 정무위원회_개정안.hwp 다운로드 수 :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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